▲ 의료소비자 시민연대는 보건당국과 의료계에 의료사고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화 통로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 현대건강신문

의료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의료사고를 겪은 사람들이 주축이 돼 운영하던 의료사고 시민연합이 참여의 폭을 넓혀 의료소비자시민연대로 서울시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9일 출범식을 가졌다.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관계자는 "한해 우리나라에서는 수십만 건의 크고 작은 의료사고가 발생하지만 의료분쟁을 경험한 의료소비자 중 공정한 절차를 통해 피해구제를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연합은 피해자 중심에서 나아가 의료소비자의 보호와 권리증진을 위한 제도, 정책개선 활동과 대시민 교육, 홍보사업을 통하여 확장된 외연의 의료소비자 시민연대로 재출범하기로 결정했다"고 출범 취지를 밝혔다.

<현대건강>은 의료소비자 시민연대 강태언 사무국장을 만나 의료소비자 시민연대의 활동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의료소비자운동이 생소하다...

여타의 소비자운동은 굉장히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데 반해 실지로 가장 중요한 생명이 담보되는 의료부문에 있어는 소비자운동이 전개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소비자운동 주체가 공급자인 경우도 있고 법을 제정하는 경우에도 공급자의 입김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앞으로 할 예정인지...

그 동안에 우리는 의료사고 시민연합으로 활동을 해왔다. 의료사고 등 소비자에 대한 문제들이 맨투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법과 제도상의 문제이고, 의료기관 시스템상의 문제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개인별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의료사고를 예방차원에서 접근해야할 필요성을 느꼈다. 가장 생명이 존중돼야 할 공간에서 생명이 존중되지 못하는 문제들도 많이 있다.

무엇보다도 의료사고로 인한 전반적인 일을 담당할 것이다. 더나가서 의료소비자운동, 의료서비스 문제를 다루게 될 예정이다. 의료서비스라고 하면 병의원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 신속 정확하게 피해구제 받을 권리 이런 부분에 있어 적절하게 자기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주변에서 나오는 반응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공급자나 의료인들은 같이 나아가야 할 파트너이다. 앞으로 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고, 대화의 자리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보건당국은 의사들의
힘에 눌리는 논리보다는 이제는 정말 의료소비자의 보호, 더 나가 (의료)소비자의 복지부분을 생각해야할 것이라고 본다.

의료사고 발생시 이렇게...

먼저 의료사고는 안 당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의료사고를 당했을 경우 문제제기를 한다거나 자포자기를 한다거나 환자가 병원에 있다는 이유로 관망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형태의 반응이 나타난다.

적어도 의료사고라고 판단되어지면 지체없이 유일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진료기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 부분은 부수적인 것이
다. 재판이나 원인 규명을 할 경우 진료기록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사고 당사자들은 진료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 강태언 사무국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진료기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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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는 기록 자체를 자기 스스로 평가해서 믿지 않는 경우가 있다. '기록은 이미 변조됐을 것이다. (기록은) 믿을 수 없는 상황이다. 나는 내 논리대로 주장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진료 기록의 진위 여부를 떠나 기록을 확보한 상태에서 문제를 접근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진료기록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으로 잊지 말아야겠다.

진료기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오늘 성명서를 발표하는 부분이 이 내용이다. 진료기록 몇 장을 복사해주고 15만원을 받고 필름 복사 요청을 했더니 백장이 넘는 필름을 복사해 80만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기록을 요구하니 인감 증명을 떼 와라. 위임장을 써와라.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원해있는데 위임장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다. (의료사고) 해당 의사의 면접을 받고 나서 진료 기록을 떼라고 (의료기관은 요구)한다.

의료현장에 모순점이 상당히 많다. 우선은 의료법이 빨리 보완돼야할 것이다. 의료계쪽에서는 피해자들의 심리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가장 큰 갈등 요소는 의료사고 후에 의사와 환자 사이에 신뢰가 깨지는 것이다. 가장 흔한 경우는 진료 기록 중 중요한 부분은 누락시킨다.

그러다 보니 환자 보호자들은 무조건 진료 기록을 믿지 않으려고 한다. 굉장한 불신 풍조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 점을 의료계에서 인식을 해야한다. (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