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29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최재천 의원이 답뱃값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 사진을 싣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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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담배소송에서 법원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제조물의 결함, 니코틴 의존성에 관하여 모두 증거부족을 이유로 원고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무시한 판결이다.

우선,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해, 법원은 역학인과 관계는 인정되나 원고들의 폐암이 피고의 담배로 인한 개별적인과관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방법은 8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역학적 방법에 의해 증명되며 역학적인 인과관계는 의학적 인과론이다.

8가지 조건은 시간적 선후관계, 동물실험, 환자 대조군 연구, 코호트 연구(?), 흡연량과 폐암의 상관관계, 담배속의 수천가지 화학물질, 금연율과 비흡연자 사망률, 흡연율과 폐암사망률의 각 상관관계를 말한다.

재판부 "담배로 인한 인과관계 증거 부족 판시"

흡연과 폐암의 인과적 관련성은 이 8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되고 있으며 명백한 사실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의학적 인과론에 따라 원고들 중 편평상피암과 후두암에 걸린 4명의 경우 흡연이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 의학적으로 질병의 유일한 원인을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고 주요 원인을 밝히는 것이 의학적 인과론이라는 것을 감정인도 인정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주요 원인이 증명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금까지 법원 관례였고 담배소송에서도 원고들의 폐암의 주요원인이 흡연이라는 것이 밝혀졌는데도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여간 잘못된 판결이 아니다.

둘째, 법원은 피고들이 담배의 니코틴과 타르 함유량을 낮추려고 노력해왔기 때문에 담배가 품질상 안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흡연과 폐암의 관련성에 대한 언론보도가 있어 공지의 사실이므로 피고가 1989년 이전에 폐암 경고를 하지 않아도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담배속에는 4천종의 독성물질과 40여종의 발암물질이 들어있고 국제 암연구기구(IARC)에서 1급 발암물질인 '1군'에 담배를 포함했다. 피고는 담배연구문건에서 1960년대부터 흡연이 폐암을 일으키는 것을 알았고, 1970년대부터는 담배속의 발암물질을 집중적으로 분석한 증거자료가 나와있다.

담배속의 수십종의 발암물질이 폐암 등 각종암과 심장병등 각종 질환을 일으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 있다. 그런 담배가 어떻게 품질상 안정성을 갖춘 제조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더구나 담배속의 구체적인 발암 물질과 폐암 유발사실을 담배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경고한 사실이 없어도 언론보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자의 책임을 면책시켜 주는 판단은 다른 유해제조물업자와 비교할 때 담배회사에 대해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유해제조물업자와 비교해 담배회사에 대해 특혜 줘

셋째, 니코틴 의존성은 인정되나 상당 부분이 심리적인 것이고 흡연은 니코틴 의존에 기인한 행위가 아니고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라고 판단한 것은 의학적 증거자료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담배소송에 제출된 니코틴에 관한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보고서들과 의학논문들, 정신과 교과서, 전문가 증언에서, 나코틴은 헤로인, 코카인과 동일한 중독물질이며 의존성 면에서 니코틴이 가장 높고, 니코틴의 중독과정은 마약중독의 패턴과정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 흡연자의 반복흡연행위는 니코틴 약물의존행위로서 자유 선택이 아니며 금연성공률은 40~50%에 불과하고 자발적 의자기 불가능한 의존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러한 증거를 모두 무시하고 흡연행위를 심리적인 것이고 자유의지라고 판단한 것은 법원의 독단이라고 비난치 않을 수 없다.

담배소송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과학계의 무수한 증거들을 배척하고 담배회사의 주장만을 그대로 판결에 반영한 것으로 유해제조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보호를 외면한 판결이다. 이렇게 잘못된 판결은 반드시 항소심에서 파기되어야 한다.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