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송재성 원장이 21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송 원장은 "심평원에서 현지실사를 나가는 요양기관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가장 높은 기관에만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적발율이 높다"며 "앞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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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난 4년간 연평균 1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도 조사에서는 조사기관의 95%가 부당청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에 따르면 부당확인 기관은 평균 80%로 나타나 총 부당 수령금액만 36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심평원의 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비율은 최근 3년간 1%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강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모든 요양기관이 현지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이고, 기획실사 내실화를 위한 현지조사 비율 상향 조절이 필요하다"며 "심평원의 현지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현지조사업무 지원 강화 및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현황이 적발되었을 시 '과징금'을 내야 하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3년 동안 665개 기관에 부과한 금액은 441억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217억원이며, 미납액이 224억원이 이른다.

최근 3년간 과징금 미납액 224억 달해

이에 대한 심평원의 대처도 미흡해 '과징금'을 내야하는 상위 90여개 기관의 상당수에 대해 단순히 독촉을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요양기관들이 의약품이나 치료재료를 싸게 구입한 후 급여청구는 신청 가능한 최고 금액으로 청구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적발된 요양기관이 조사대상의 30∼46%에 이르고, 제약사도 조사대상의 49%에 달하는 등 약품 및 치료재료 거래를 둘러싼 업체와 요양기관 간 부당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의약품·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조사'를 하고 병원이나 약국이 할인 및 할증을 통해 의약품, 치료재료를 싸게 구입한 후, 구입금액보다 높게 청구한 것을 적발하여 환수조치하고, 해당 의약품과 치료재료에 대해선 보험인정액을 인하하고 있다.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조사대상 688기관 중 315기관(45.8%)이 상한금액보다 낮게 의약품을 구입하고도 실구입가보다 높게 급여를 총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5년 138기관(47.6%), 2006년 71기관(44.4%), 2007년 106기관(44.5%)이 실거래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품목수 대비 위반 품목수는 2005년 8.0%, 2006년 3.4%, 2007년 9.5%로 매년 증가 추세이고, 조사대상 제약사 가운데 48.7%가 상한 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납품하다가 적발되었다. 이렇게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되어 환수된 금액만도 지난 3년간 총 315개소에서 1억2천9백만원 환수조치 되었다.

임두성 의원 "환수조치, 처벌규정 강화해야"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난 4년간 연평균 13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된 의약품은 보험료를 인하하게 된다. 인하된 보험료를 적용해 보험재정 절감액을 추계해보면, 지난 3년간 보험급여 167억원, 환자본인부담 72억원으로 총 의료비 239억원을 절감했다.

치료재료에 관해서도 총 42개 기관에서 41개의 품목에 대해 실제 구입한 가격보다 높게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1년간 총 9,5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임두성 의원은 "실거래가 위반 요양기관에 대한 환수조치는 물론 공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보험 의약품 및 치료재료의 유통시장 투명성을 저해하는 업체와 요양기관 간 부당한 거래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재성 심평원장은 "심평원에서 현지실사를 나가는 요양기관은 부당청구 개연성이 가장 높은 기관에만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적발율이 높다"며 "앞으로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