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이봉화 차관(오른쪽)의 '쌀 소득 보전직불금' 신청이 고위공직자 비리와 도덕불감증에 해당된다고 지적하자 전재희 장관(왼쪽)이 목이 마른듯 물을 마시고 있다. 옆의 이 차관은 굳은 얼굴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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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에서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 소득 보전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비리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7일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초 쌀 직불금을 신청한 이봉화 차관이 야당 의원들에게 '사퇴'요구까지 당하며 집중포화 당했다. 결국 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야당의원들이 이 차관의 배우자를 포함한 4명의 증인 신청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에서 전원 퇴장하는 등 국감이 파행으로 운행됐다.

이 차관은 올 2월 차관 임용과 재산공개과정에서 위장전입시비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명용으로 '쌀 직불금'을 신청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자신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는 '자경확인서'를 허위로 행정기관에 제출해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식약청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이봉화 차관의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며 "수많은 하급기관들을 관리해야 할 복지부 차관이 도덕성이 결여돼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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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우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감에서의 이 문제와 관련해 이 차관이 안성의 농경지를 모두 팔았기 때문에 직불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불금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답변과 관련해 "3필지 중 1필지는 땅 아래로 지나가는 송유관 때문에 팔 수 없는 땅이어서 여전히 소유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직불금을 취소하지 않으면 당연히 직불이 지급된다"며 이는 명백한 위증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이 자신의 남편이 한 일이기 때문에 정확이 알 수 없었다고 변명하자 백 의원은 이 차관의 배우자와 자경확인서를 떼어 준 마을 대표, 이 차관 소유 농경지를 경작했던 농민, 직불금을 신청 받은 서초구청 관계자 등 4명을 국감 증인으로 공식 요청했다.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