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제제에 의한 에이즈 감염 가능성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민사 11부는 1일, 혈액제제로 치료를 받다가 HIV에 감염됐다며 이 모(16) 군 등 혈우병 환자와 가족 69명이 녹십자홀딩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이 군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군 가족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1990년 11월부터 혈우병을 앓아오던 이 군은 1991년 2월부터 녹십자홀딩스사가 만든 혈액응고제를 맞기 시작했다. 그러나 응고제를 맞은 지 2년여만인 1993년 3월부터 이 군은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같은 회사의 응고제를 투여받은 상당수가 같은 양성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을 알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혈액제제의 제조에 필요한 혈액을 채혈·조작·보존·공급하는 업무는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하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다"며 "따라서 혈액 관리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해야 할 고도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 "에이즈 감염 원인 입증 못하면 제조업자 책임"

이어 재판부는 "혈액제제를 생산하는 업체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혈액만을 사용해야하고 설령 바이러스에 감염된 혈액을 원료로 투입했다 하더라도 엄격한 제조공정을 통해 바이러스 등이 활성화하지 못 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혈액제제의 경우, 제조업자가 손해발생의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혈액제제와 에이즈 감염과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데다 피고의 과실과 에이즈에 감염된 혈우병 환자들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 군 이외의 나머지 원고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채권 시효(10년)가 소멸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녹십자홀딩스 측은 혈액제제가 에이즈를 유발했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