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인 여야간사인 안홍준(왼쪽) 한나라당 의원과 백원우(오른쪽) 민주당 의원을 불러 복지부 국정감사의 질의 순서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변 위원장은 '식품안전처와 같은 통합 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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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민 파동이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의 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매번 반복되는 식품 관련 사고와 미흡한 행정 대응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식품관리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을 맡고 있는 변웅전 자유선진당 의원까지 앞장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최근 멜라민 사건 이후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식품안전 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가칭 식품안전처와 같은 통합 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위원장은 또 "불량만두 파동, 기생충 김치 사건, 말라카이트 그린 수산물 파동, 그리고 멜라민 파동 등 매년 끊이지 않는 식품 관련 사건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식품안전 관련부처만 9개나 되면서, 신속한 정보 공유가 어렵다"며 "이런 효율적이지 못한 행정체계가 식품안전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의 업무 보고를 듣고 있다. 신 의원은 '식약청의 형태를 유지하는 일원화'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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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식품안전관리 일원화의 선진 사례로 영국의 식품안전청, 덴마크의 수의식품청 등을 예로 들어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용한 식품안전관리 일원화 모델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선진 사례 분석 결과 대체적으로 의약품 분야는 보건 부처 소속의 의약품 전담 위원회나 청으로 이관하고, 식품안전 업무는 독립된 청이나 보건 부처 소속의 청으로 일원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양분야 상호간의 균형 있는 역할과 기존에 축적되어 있는 경험을 살리려는 일원화의 취지를 고려할 때, 현재 식약청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일원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식품관리일원화가 부처이기주의로 무산되었던 과거 사례를 고려해 국무총리나 대통령 산하 독립기관으로 처나 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조직개편만으로는 바닥까지 떨어진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는 없는 만큼 미국의 FDA처럼 국민들이 식약청을 단순히 하나의 정부 기관이 아닌 하나의 '브랜드'로 인식하게 하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