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효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단장은 어린이 안전세미나 ‘인터넷 중독 및 유해성 사이버폭력에 관한 대응방안 모색’에 발표자로 참석해 법제도를 정비해 인터넷중독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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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독을 포함한 인터넷 중독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박효수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단장은 11일 국회 한선교 의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공동 주최한 어린이 안전세미나 ‘인터넷 중독 및 유해성 사이버폭력에 관한 대응방안 모색’에 발표자로 참석해 법제도를 정비해 인터넷중독에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단장은 “최초 게임이용 연령이 취학전이 12.2%, 초등 저학년이 38.5%로 점차 낮아지고 있어 예방책이 시급하다”며 “현재 인터넷 중독 상담실적 중 초등학생 상담이 2002년 240건에서 2007년 2만9853건으로 5년간 12,339%로 폭증했다”고 말했다.

최초 게임이용 연령 점차 낮아져

그는 “현재 게임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집단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교육청 등과 연계해 인터넷 중독 예방가이드북 발간하고 매년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와 인터넷 쉼터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하지만 폭증하는 인터넷 중독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 아동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에 비해 사업수단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그는 “게임 중독 포함, 인터넷 중독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등 전 계층에 포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단장은 “이 법은 서비스 이용제한 요구권 등 보호조치를 확보하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건강한 인터넷문화 조성노력을 이행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인터넷중독 해소 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된다”고 밝혔다.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선방향에 대해 발표한 황성기 한양대학교 교수는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법을 또다시 제정할 경우 중복심의 등 규제의 비효율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심의제도의 체계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매체물 심의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폭증하는 인터넷 중독 비해 대책 미흡

김영주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은 “법률은 기존현상에 대한 반작용 또는 조정의 결과이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을 거듭할수록 기술과 법 사이에는 언제나 시간적·공간적 지체현상이 발생한다”며 “어린이의 인터넷 이용 증가가 가속화되고 그로 인한 사이버 폭력의 피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법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정병호 교육과학기술부 사무관은 “어린이들의 경우 대응방안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며 “이 때문에 처벌·벌칙의 강화보다는 재량수업이나 특별활동 등을 활용해 의식변화·계도 등 정보통신윤리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사무관은 “현재 교과부는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위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수방법 위주의 연수 내용을 개발해 정보통신윤리교육 교사 연수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터넷 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 발표자로 나선 유홍식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상당수 어린이·청소년의 과도한 게임이용과 중독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학교·사회의 문제로까지 발전되었다”고 현 상태를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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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서 공적 규제 통해 안전 환경 만들어야”

한편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소의실에서는 ‘인터넷 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의 발제자로 나온 유홍식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는 “상당수 어린이·청소년의 과도한 게임이용과 중독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를 넘어서 가족·학교·사회의 문제로까지 발전되었다”며 “이제는 어린이·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은 이제 국가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지목했다.

그는 “중국은 미성년자의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신체·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의 감소, 건전하지 못한 게임습관을 변화시키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피로도 시스템’을 실시하고 있다”며 “과다이용과 중독이 문제인 만큼 중국과 같이 ‘피로도 시스템’과 ‘심야시간 게임이용 통제 시스템’이 핵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현숙 청소년을위한내일여성센터 상임대표도 “가장 이상적인 인터넷 게임중독 방지를 위한 방법은 게임시간의 제한 방법”이라며 “하지만 게임시간의 제한 방법은 청소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나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상임대표는 “게임 업계에서는 자율적으로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일부에 국한되어 있어 소극적이라 실효성이 적은 것은 물론 그나마 있는 제도를 부모가 모르는 경우고 많고 알아도 접근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따라서 청소년이나 부모의 역량이 성숙할 때까지 과도적으로 국가에서 공적규제를 통한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