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직불금 수령자 공개'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개인정보 차원에서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정 이사장의 답변을 들은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해 건강보험공단의 국회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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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공개를 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국정감사장에서 여야 의원들의 설전이 오가고 건보공단 이사장의 자료 공개 거부로 국감이 파행을 겪고 있다.

이봉화 차관의 쌀 소득보전 직불금 문제로 쌀직불금 파장의 첫 발단이 됐던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20일 열린 건보공단의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의 직불금 관련 자료신청에 대해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직접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해 파행이 계속됐다.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건보공단이 직불금 관련 자료를 감사원에만 제출하고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쌀 직불금 문제가 다시 재연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단이 국회의 요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할 법적근거가 미비하며 개인정보 차원에서도 자료 제출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보공단에 관련자료를 신청한 결과 "'관련 자료를 폐기해 제출할 수 없다'고 공단직원들이 답했다"며 사실이냐고 물었다. 정 이사장은 '자료를 폐기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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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보공단에 관련자료를 신청한 결과 '관련 자료를 폐기해 제출할 수 없다'고 했다며 사실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정 이사장은 '자료를 폐기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청와대와 감사원으로부터 자료폐기를 지시 받은 적은 없으며 현재 공단 전산에 자료가 있지만 가입자 보호차원에서 이를 밝힐 수 없으며, 법적으로도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만약 감사원의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본인이 이사장 자리에 있었더라면 자료를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자료를 주는 것이 법적으로도 옳지 않기 때문에 자료를 줄 생각 없다"고 못박았다.

	▲ 야당 의원들의 쌀 직불금 문제 공세를 계속하자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참여정부 시절 실책으로 쌀직불금 문제가 붉어졌다고 신문기사를 인용해 의사진행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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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변웅전 위원장은 "국정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 감사원에는 자료를 제출하고 국회의원에게는 자료를 줄 수 없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는 명백히 입법부를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전 내내 공무원 명단 공개 문제로 단 한 명의 위원도 정식 질의를 하지 못한 채 간사단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언했다. 특히 속개된 오후 국정감사에서도 간사단 논의를 통해 합의된 '자료 열람'에 대해 정 이사장이 거부함으로써 또 다시 정회로 이어져 파행으로 치달았다.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