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가 있는 경우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된다. 또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조제기록부를 반드시 작성토록 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의약품 오·남용 등 약사법 위반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읍·면·도서지역이 아닌 대도시 인근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구역 내에 보건지소가 있다면 예외지역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예외지역의 약국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할 경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제기록부를 작성토록 했다.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할 경우 처방전에 의한 조제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한편, 건강보험 요양급여 적용대상임에도 불구, 비급여로 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정지 처분 또는 부담금의 5배 이하 금액을 과징금으로 징수토록 했다.

예외지역 전문의약품 판매시 반드시 기록해야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1km 이상 떨어져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읍·면이나 공단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지역'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예외지역에서는 약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의사·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현재 809개 읍·면지역이 예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예외지역에서 오·남용 우려 의약품 판매규정을 위반하거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위반행위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복지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4∼6월 의약분업예외지역의 의료기관과 약국 702개소 중 275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73개 소에서 위법사실을 확인했다. 의사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판매, 조제기록부 미작성, 전문의약품 판매분량 초과 판매 등 9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복지부는 예외지역 지정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식약청, 지자체간 협력체계를 구축, 지속적인 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205)